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재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대표이사(사진 왼쪽)와 

박진영 한국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 중앙회장. ⓒ국회방송

 

조민재 대표는 “청암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탈시설화를 통해 48명이 지역사회로 자립했다. 이후 시설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한 뒤 “30명 이하 소규모가 된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생활재활교사 38명 중 13명만 인건비가 지원되고 운영비는 절반 이하로 감액된다. 그렇게 되면 자립이 곧 고용 불안이 되기 때문에 2024년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자립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