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장애 관련 법률안은 전체 입법 수 1412건 중에서 60건이 발췌됐다. 10월 국정감사 일정과 맞물려 발의 건수는 비교적 줄었지만,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권리구제, 사법접근성 강화, 장애인 권리보장 법체계 개편 등 구조적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이 두드러졌다.

분야별로는 인권 관련 법률안이 20건(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 10건(16.7%), 보건 9건(15.0%)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을 직접 규율하는 ‘장애인법’은 28건(46.7%), 일반 법률에 장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장애포괄법’은 32건(53.3%)으로 집계됐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복지법을 장애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이며,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독립적인 법률체계로 구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권리보장과 서비스 제공, 권리구제의 기능을 구체화하려는 입법적 변화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동향에서 주목할 부분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개별 사건의 재발 방지를 넘어 독립적인 권리구제 체계 구축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학대·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기존 신고의무와 시설 관리·감독 중심의 대응체계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회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입법 논의에 반영되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27건(45%)으로 가장 많았으나, 나머지 33건(55.0%)은 재정경제·교육·행정안전·법제사법·노동 등 다른 위원회에 분포했다. 장애 관련 입법이 전통적인 복지 영역을 넘어 조세, 교육, 사법, 고용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최종견해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이행과제를 포괄적으로 대조한 결과, 두 영역 모두 반영된 법률안은 32건(53.3%)이었으며, 모두 미반영된 법률안은 25건(41.7%)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적 권리보장 기준과 국내 정책과제를 실제 입법에 연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의원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6건을 대표발의해 가장 많았으며, 이광희·서영석·박용갑·김예지 의원이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모니터링센터는 이번 분석을 통해 “장애 관련 입법의 평가기준을 발의 건수에서 실질적인 권리보장 효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 사법절차에서의 의사소통 지원, 필수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국가의 재정책임과 권리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중심으로 개별 법률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정책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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