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 위치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농성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 위치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농성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장연은 지난 5월 29일부터 "필요한만큼 활동지원을 달라"면서 이날로 43일차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장애인서비스이용종합조사표 개편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농성 현장에서는 현재의 조사표가 장애인의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자체 및 사업체별로 사회활동 인정 기준이 상이한 점, 예산의 한계로 유형별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서 의원은 예산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 통계와 데이터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공단, 정책과 방향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들이 서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 “그동안 전장연의 투쟁으로 활동지원시간이 480시간으로 확대되었지만, 더 나아가 720시간 확보가 절실함에 공감”하며,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720시간이 확보되어야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도 “장애계와 정책 당국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이의신청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한 지원주택 거주 장애인을 만나 와상중증중복장애인임에도 낮 시간은 보장되지만 밤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신변처리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 청취했다. 서 의원은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권리 중심의 정책 실현, 활동지원의 실질적 확대가 이 정부 안에서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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