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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 이행 68.4점, 새 정부 실천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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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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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기본권 보장이다!”를 주제로 제54회 RI Korea 컨퍼런스를 개최한다.ⓒ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기본권 보장이다!”를 주제로 제54회 RI Korea 컨퍼런스를 개최한다.ⓒ한국장애인재활협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기본권 보장이다!”를 주제로 제54회 RI Korea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제54회 RI Korea 컨퍼런스는 2개의 기획세션과 4개의 분임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컨퍼런스의 포문을 열 첫 번째 기획세션(이하 ‘1세션’)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평가와 새 정부 과제’를 주제로 나운환 교수(대구대학교)가 발표한다.

기획세션Ⅰ에서는 RI Korea 전문위원회에서 추진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이하 ‘제6차 계획’) 전반기(’23~’24) 이행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제6차 계획은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이동·문화·건강 등 범부처 장애인 정책이다.

평가 결과, 제6차 계획의 이행 정도에 대해 전문가는 68.4점으로 평가했으며, 장애인 당사자(282명)는 72.5점의 정책 만족도를 나타냈다. 각 영역별·주제별 세부적인 평가내용은 컨퍼런스에서 공개된다. 아울러 제6차 계획 전반기 성적을 토대로 향후 이재명 정부에서 후반기(’25~’27)에 추진해야 할 실천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획세션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CRPD) 상충 법률의 개정 방향과 쟁점’을 주제로 CRPD 국내법 개정 연대의 이용석 위원이 발제에 나선다. 개정연대는 1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이며, 지난 2023년부터 협약과 국내법 간 조화를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상충법률(모자보건법, 상법, 최저임금법 등)을 주제로 협약과의 조화를 위한 개정 방향과 쟁점 사항을 살핀다.

그 밖에도, 분임세션에서는 아직까지 논의의 중심에 놓이지 못하고 있는 ▲ 고령장애인 ▲ 장애가정 영 케어러 ▲ 장애청년 ▲ 국제개발협력 네 개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현황과 실태 그리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I Korea 컨퍼런스는 참가비는 없으며, 컨퍼런스 당일에도 현장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나, 사전 신청자에 한 해서 자료집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 참가 신청은 RI Korea 홈페이지(www.rikorea.or.kr)에서 18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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