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판로지원 등을 담당해 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동조합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노동조합이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장애인공단·기업종합지원센터 통합 재검토를 촉구한데 이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2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30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는 장애인기업 지원 기능 이관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장총련은 장애인기업 지원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기업을 창업하고 소유·경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재활,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는 고용정책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정책 대상과 목적, 지원 수단과 전문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내 장애인기업 17만 5,176개 중 92.1%가 소상공인인 만큼 자금 조달과 세제 부담 완화, 판로 확대, 공공조달 및 수출 등 기업경영 전반을 뒷받침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직 효율성이나 행정 편의만으로 소관 부처와 수행기관을 결정해서는 안 되며 개편 이후 지원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기존 사업의 전문성과 접근성이 유지되는지, 지역별 지원 격차가 확대되지는 않는지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총련은 “장애인기업 당사자와 관련 단체, 장애계, 기업지원 전문가, 현장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이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대안적 협력모델을 충분히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기업 지원 기능을 고용정책 체계로 이관할 경우 기업지원 정책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약화될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장애인기업실태조사에서 장애인기업이 희망하는 지원정책은 금융 지원 71.3%, 세제 지원 49.8%, 판로 지원 41.8% 순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각종 정책지원과 공공구매 참여의 기반인 장애인기업 확인제도의 안정성을 우려했다. 2025년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약 2조 5천억 원이며 올해 7월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은 1만 421개다. 확인기업 데이터베이스 이전과 갱신, 확인서 발급, 전산시스템 연계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입찰과 계약, 판로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핵심 서비스가 중단 없이 운영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장총은 “성급한 이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적·재정적 비용과 사업의 연속성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지원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공동상담·상호의뢰·데이터 연계·지역 단위 공동서비스 등 기관 간 협력모델을 먼저 시범 운영해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며,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이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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